정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부담…소요 예산 2조원 추산

[김성호 기자]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내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부담한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인 8천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앞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데는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국공립 원아 수용률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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