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요한 외교정책 일방 추진 못하게… ‘국민외교위’ 추진

외교부,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
文대통령 ‘국민 외교’ 공약 실현

외교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및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같이 중요한 외교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對)국민 소통 및 이해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외교위원회’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 같은 계획은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도 보고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국민외교위원회 설치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국정기획위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외교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외교 정책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또 정책 추진이 결정되면 학계, 싱크탱크, 언론, 시민단체 등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정책 공감대를 넓혀 가는 활동도 펼친다.

외교부는 기존에 상대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지지를 확산시키는 ‘공공외교’ 사업을 벌여 왔다. 국민외교위원회는 공공외교 활동의 국내 버전인 셈이다. 이에 위원회 실무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관할하고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철학에 관련된 것이니 이를 유념해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외교안보 분야 ‘1번 공약’으로 “5000만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국민외교’를 통해 국익을 관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외교 정책인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가 국민들 사이 공감대를 충분히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일방 추진되면서 국익 손실과 여론 분열 등을 불러왔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외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민 소통창구 확대 등 국민외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국민외교위원회는 이 같은 공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에 기반할 때 외교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또 대외 메시지에도 설득력이 생기는데 국민외교위원회가 그 같은 역할을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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