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얼마나 늘어나나…2022년엔 58조원, 올보다 18조원↑

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예산 증가율, 참여정부 때 7~8% 수준 확보

국방예산 늘려 3군 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4% 대 연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을 연 7~8%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올해 국가 예산은 400조5000억원으로 이중 10% 가량인 40조3000억원이 국방예산이다.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2018년 국방예산은 올해 보다 3조2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58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 9% 가까이 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5.3%, 박근혜 정부 때 4.2%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재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4% 수준으로 낮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을 3% 수준으로 높인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박 대변인은 “국방예산에 제대로 투자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전략은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증액 방안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 된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을 기초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제도 개선, 무기체계 개편, 병력 감축 및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이다. 특히 문 대통령 임기 내 자주국방 강화를 통한 전시작전권 환수 작업도 추진한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장군 정원 감축을 수반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안팎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병력 감축 목표치를 당초 2023년 52만명 수준에서 50만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병사 복무기간도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다. 부족한 병력은 전문 부사관과 여군 등으로 충원한다는 구상이다.

박 대변인은 “국방 개혁 달성을 위한 필요 예산은 국방비 예산 증액과 함께 비용을 효율화하는게 핵심”이라면서 “무기체계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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