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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박근혜 두번째 재판]여유로워진 朴…'검찰vs변호인' 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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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2차 공판에 비교적 담담하고 차분한 태도로 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한 서증을 검찰이 현출해 설명하는 절차라서 큰 법정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재판절차나 서증조사 방법을 두고 때때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47분께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제모금 등 혐의와 관련한 관계인 진술조서 등 증거자료를 공개해 의미와 입증취지를 설명했다.

재단 설립 및 기업들의 자금 출연을 청와대가 주도했고,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주도 아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무를 진행했다는 내용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이었다.

재단 설립의 목적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출연을 결정했고, 심지어 재단이 어떤 일을 하려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등의 기업 관계자들 진술 기록이 주를 이뤘다.

"청와대의 관심사항이고 경제수석실 지시임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생각했다)"는 이혁주 LG유플러스 부사장의 증언기록 등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런 내용의 증거자료를 검찰이 연이어 제시하자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거나 "법정에 언론(취재기자)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된다"고 항의했다.

특히 이상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내용도 낭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검찰 입증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낭독이 원칙이지만 요지만으로도 증거조사는 할 수 있다. 전부 낭독은 불가능할 것 같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알테니 이후 의견을 진술해달라"는 말로 가라앉혔다.

공판 시작 직후에는 유영하 변호사 등이 아직 사건기록 열람을 마치지 못해 방어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증조사 개시에 반대하며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빡빡한 재판 일정 때문에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효율적으로 병행해야한다며 예정대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함께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빼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을 입고 구치소에서 구입한 집게핀으로 '셀프 올림머리'를 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왼쪽 옷깃에는 이번에도 수인번호가 적힌 수용배지가 달려 있었다. 다소 경직되고 긴장한 듯했던 1차 공판 때와 달리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태도와 표정은 담담하고 침착했다. 피곤한 듯이 잠시 눈을 감거나 팔걸이에 몸을 의지하는 모습도 중간 중간 눈에 띄었다.

재판 관련 서류를 들여다보고 유영하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시종일관 꼿꼿한 자세로 검찰과 재판부를 주의 깊게 응시하던 모습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수수' 부분을 놓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사건을 병합 결정해 오는 29일과 30일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1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출석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조서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판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7일에는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재판 공판조서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조서 서증조사를 실시하고 8일에는 검찰의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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