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적신호,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발생

[송휘헌 기자]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신질환자들이 잇따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 지난 24일 낮 3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한 여성 A씨가 흉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할머니를 밀쳤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들고 있던 흉기에 할머니의 손등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22일 오전 청원구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 B씨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업주의 팔을 찔러 심하게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는 등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충북지방경찰청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별 5대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4월까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43건으로 집계됐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절도 19건, 폭력 19건, 강간ㆍ강제추행 5건으로 확인됐다. 잇따른 범죄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 범죄를 저지른 동기를 확인해 보면 이렇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송휘헌 사회부 기자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들은 위험한 사람인가?"라는 물음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부의 현상을 보고 전체를 합리화 시킬 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잇따른 범죄발생에 충북도, 청주시, 경찰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범죄 억제와 효과적 치료를 위해 머리를 맞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런 범죄들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또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무섭다'는 생각보단 지역사회에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위협적인 존재로만 볼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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