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마련 어디서?… 도시재생, 사업장기화 우려

주산연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세미나 개최

"공기업 이미 수조원 부채 시달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News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수조원 부채에 시달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뿐 아니라 지방공사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은 재원 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주민 간의 이해가 상충돼 사업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새 정부 들어 도시재생은 시범사업 수준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해마다 10조원씩 모두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을 재생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자원 조달 방식. 현재 LH와 SH는 각각 80조원, 16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정부가 도시재생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면서 추가적인 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자금조달에 부담을 느끼면 정책 실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

특히 사업 참여자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이 문제다. 재생 방향과 배분 방식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외부 자본유입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과거 광범위한 뉴타운 사업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을 경험했다. 도시재생 사업도 외부세력 자본이 유입되면 늘어나는 보상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부담을 날로 커진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시재생으로 주택정책 흐름이 변경되면서 기존 재건축·재개발은 관심 밖으로 멀어질 수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초과이익환수제도도 부담이다.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 감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적용되면 소규모 재건축사업 부진이 예상된다"면서 "도시재생 특성상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경우 조급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시재생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공적·사적 영역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적 영역에선 민간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보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전한 중소업체 참여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지역민들도 경제 활성화를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규모 업체 참여가 적합하다"면서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장기공공 임대주택 65만가구(매년 13만가구) 공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Δ노무현 정부 대비 65.4% Δ이명박 정부 대비 42.9% Δ박근혜 정부(계획) 대비 18% 늘어난 물량이다.

우선적인 제약 요인은 택지부족. 정부가 신규 택지공급 지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급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현 정부는 전체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매입임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추가적인 혈세 투입으로 연결된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민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면서 "앞선 정부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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