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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용호 “막대한 특수활동비 쓰는 국정원 국방부 등 실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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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절반 가량 삭감키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절감 발표에 대해 환영하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을 반만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향후 편성할 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올해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42%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국면으로 2017년도 특수활동비가 거의 사용되지 못했다. 2017년의 반이 지나간 현 시점에서 42%를 안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이어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편성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비롯해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검찰과 법무부,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전 부처에 대해 엄격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특수활동비는 8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9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곳은 △국가정보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 266억원 순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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