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개혁특위 설치…1년 내 개혁안 확정(종합)

文대통령 '국방개혁 2.0' 시행…특위, 청와대에 둘 듯

국정기획위 "복무기간·전력 운용계획 등 포함"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특위는 청와대에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여기(국방개혁안)에는 병력의 규모라든지, 복무 기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공약에서도 얘기했지만 국방개혁의 주요 대상은 상부 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軍)의 사기·복지증진 등"이라고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말했던 국방개혁 관련 사안은 전부 국방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느냐'는 질문에 "물론 다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국방개혁 차원의 논의 대상이냐는 질문에도 "공약을 했으니 앞으로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환수의 구체적 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박 대변인은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발표로 미뤄볼 때 국방개혁특위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국방개혁 관련 사안이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국방개혁2.0'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책임국방' 기조 하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가칭)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출산율 저하 등을 감안해 병사 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 대변인은 '복무기간'이 국방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군의 이런 입장에 대해 질문받자 '사견'을 전제로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들을 전부 일정 기간 군대에만 잡아둬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인가는 앞으로도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특위의 논의 대상이 "모두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예산 증가율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당시에는 연 7∼8%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5%, 박근혜 정부에서는 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예산은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라며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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