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로 수면위로 뜬 추경…국회 심사 2대 변수

정부 국채발행 없다고는 하나…野 재정건정성 주시

대통령 공약을 추경으로?…與, 野 설득이 관건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6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심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기조 아래 세부 편성안을 미리 구상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형국과 추경 편성의 목적이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이라는 점은 추경의 신속한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향후 국회의 추경 심사에서는 재원 조달, 추경 편성 명분이 최대 변수가 될 듯하다.

◇ 재정 부담 줄이는 추경 편성 가능할까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된 추경이 매번 논란을 일으켰던 이유는 추경을 통해 대량의 세수결손분을 막았기 때문이다. 펑크난 세입의 구멍을 메운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추경에서도 5조 규모의 세수결손 충당용(세입경정) 예산이 편성됐고 전체적으로는 17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 세수결손분을 막았다.

정부는 대외 경제 악화로 목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해 세수가 줄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정부가 경제악화를 숨기기 위해 무리하게 높은 경제성장률을 잡아 대국민 긍정적 메시지를 던지고 나중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경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실제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이런 지적을 반복하며 세입경정을 추경에서 삭감하는데 주력했으나 정부의 완강한 버티기에 순삭감은 미미했다.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세입경정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수년간 30%대 후반을 유지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40%를 처음으로 넘겼다.

문제는 이번에는 여야가 뒤바뀐 탓에 자유한국당이 추경 편성에 대해 칼끝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남은 세금을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로 국채발행이 없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8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상환을 제외하고 추경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2조원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올해 3월까지 초과세수분 6조원가량을 추경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목표인 10조원에 2조원이 부족하다.

결국 국채발행 여부는 4월까지 초과세수분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달렸다. 국채 발행 여부는 쟁점으로 떠올라 추경을 둘러싼 여야간 싸움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 News1 장수영

◇ 또 다른 화약고 추경 편성 명분

추경이 순탄한게 진행되려면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얼마나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세금을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반대지만 조금더 속내를 들여다 보면 대통령 공약을 추경으로 실현하려 한다는데 부글부글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공공연하게 "추경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공약이 추경 예산 편성의 이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다.

국가재정법에는 Δ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Δ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Δ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청년실업이 최악의 수준"이라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1.2%로 1999년 6월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추경 편성 주체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대량실업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여야간 전운이 감지된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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