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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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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육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예산 중 누리과정 예산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8600억원쯤 된다"며 "이를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은 2조원 가량이다. 내년부터 전액 국고 부담이 시작되면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사라진다.
다만 누리과정 지원금의 단계적 인상분이나, 저소득층 유아의 어린이집 입학 의무화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은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저소득층 유아 어린이집 우선 입학 의무화 하는것인가.
▶저소득층 유아의 어린이집 입학을 의무화한다.
-어린이집 저소득층 유아 의무 입학 대상은 몇 명으로 예상하나, 예산은 어느정도인가.
▶그건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
-방식은 논의됐나.
▶실현을 위해 많은 준비 절차 있을 것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어렵다.
-어린이집 예산 지원은 언제부터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올해 이미 예산 편성.
-누리과정이 전액 지원되면,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부담할 의무가 없나.
▶그렇다.
-누리과정 전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
▶올해 41% 지원에 8600억 정도가 든다. 전액 지원하면 약 2조원 정도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어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 차이 심하다. 지역별 안배 계획이 있나.
▶중요한 말씀이다.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 반영하겠다.
-누리과정 지원금 단계적 인상 최대 얼마까지 목표하나.
▶논의해야 한다. 현재 22만원이다. 얼마까지 인상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추후 발표하겠다.
-국공립 유치원 2431학급이다. 대선 선거 기간 논란 된 단설 병설 비중은?
▶아직 그것까지 구분하지는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100% 지원은 법 개정 사항인가.
▶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3년 한시적 누리과정 특별회계는 백지화됐나.
▶그것은 그때 상황에서 만들어둔 것이다. 상황 변화가 생긴 것 아닌가.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닌가.
-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도 교육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나.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다.
-국방개혁특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국방부 내에 설치됐나.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됐나.
▶환수 얘기는 나왔다. 그러나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어 여기서 답하기엔 어렵다.
- 미래부 업무보고, 통신비 기본료 폐지 실현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저희들이 공약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문제는 업계와 시장상황 문제가 있어, 방향을 약속한 것이다. 종합 토론을 거쳐, 실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소요 시간 등을 검토한 뒤에 말씀드리겠다.
-미래부-방통위 사이 업무 중복 조정되는 형태의 정부 조직개편은 논의됐나.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 공수처에 대한 공식 입장이 포함됐나
▶오후 보고여서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사회분과에서 최근 논란 전교조 재합법화 관련 논의가 있나.
▶그런 문제는 지난번 대선 캠프 내 국민의나라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합리적 논의 거쳐서 사회적 공감대 거쳐서 결정할 것. 아직 국정기획위에는 들어온 거 없다.
-국방부에서는 복무 기간 단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토론을 해야 한다. 사견이지만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시대 태어난 젊은이들을 일정 기간 입대시켜야 하느냐는 생각도 있다.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이나 부사관을 더 늘리는 게 국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효율적인가 도움이 되나 굉장히 논쟁적 사안.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문제. 국방부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 떨어져서 젊은 사람 줄어서 병력 어케 줄이냐. 거꾸로 논리 성립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엇박자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모든 사안들에 대해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토론을 거쳐야 한다.
-미래부에서 해온 벤처 지원 업무는 승격되는 중기벤처부로 대부분 이관?
▶그런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사실 정부부처 사이에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업무를 중복해서 관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한꺼번에 다 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비전전략 TF 정확하게 어떤 비전을 수립하나.
▶국정 비전을 수립한다. 특정 정책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 비준 관련 국방부 보고가 있었나.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다만 그것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인 만큼 국방부에서 먼저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국방부 단계적 사병 월급 인상도 보고됐나.
▶보고됐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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