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방개혁특별위 설치...국방예산 7%선 증액"

[[the300]軍 "어디에 설치할 지는 결정된 바 없어"...국방부 외부 설치 가능성도]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국방개혁을 위해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방개혁2.0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박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개혁) 공약에 들어있던 사안으로 지난 9년 간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기보다는 계속 미뤄져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개혁특위 설치는 사실이다"면서도 "특위가 국방부 내에 설치할 지 외부에 설치할 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문제는 국방개혁은 다른 게 아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사실 국방예산을 제대로 투자해 현대화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해 우리 군의 자유국방 체제 확립해나가는 전략과 목표가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사실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서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7~8%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9년 간 MB 정부는 5%, 박근혜 정부는 4%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낮아졌다.

박 대변인은 증액된 국방예산을 바탕으로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 사기, 복지증진 등 그 모든 것들이 맞물린 이런 문제들을 개혁할 것"이라며 "이 국방개혁을 달성하기위한 필요예산은 국방 예산 증액과 함께 비용 효율화를 통한 예산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국방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약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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