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식사 비용은 사비로 내겠다"…특수활동비에 칼 빼든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려온 정부 특수활동비에 칼을 빼 들며 그간 특수활동비에서 지원됐던 대통령 공식행사 외의 대통령 가족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비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해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 정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운영케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달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적어도 가족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식대의 경우 손님접대 등 공사(公私)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룟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구분하는 게 맞다. (관저 생활로) 주거비는 안 드니 감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와대에 전세 들어온 세입자'로서 공간은 사용하되 필요한 것을 직접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대통령 공식행사 이외의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개인적인 비용은 매달 문 대통령의 급여에서 공제할 예정이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춘추관에서 "국민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정수석실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용 전반을 들여다볼 것을 지시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이는 최근 검찰·법무부 간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돈의 출처로 특수활동비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이에 권력기관 개혁 의지와도 연결된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청와대가 내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할 것으로 예고한 만큼 다른 기관도 예년 수준으로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전임 정부가 인권을 경시해왔다고 지적하며 인권 실현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세우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인권 대통령을 자부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각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기관장 평가항목으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처음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계급장, 받아쓰기, 사전결론' 없는 이른바 '3무(無) 회의'를 선언했다.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역설하며 격의 없는 토론 참여를 주문했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례적으로 열린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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