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보고, 점점 선명해지는 '개혁 드라이브'…부처는 '손뼉'

방산비리 근절, 국방·검찰 개혁, 창업 육성, 일자리 창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틀째 부처 업무보고가 이뤄진 25일 국정운영 방향이 담긴 국정기획위의 메시지가 보다 선명해진 모습이다.

국정기획위 소속 분과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방산비리 근절, 국방·검찰 개혁, 창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을 때"라며 "방산 비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화두는 검찰을 위한 것도 정부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 86%'라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또한 김진표 위원장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 S&P(스탠다드 앤 푸어스)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기업의 구조조정이 속도감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국정기획위에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먼저 만들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문 대통령 공약에 손뼉을 맞췄다.

국방부도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1년 안에 병력 규모, 복무 기간 등 군 전력·운용계획에 관한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은 전했다.

내년부터 스타트업(창업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운영하는 '삼세번 재창업지원펀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 국고 부담 등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위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제1국정과제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경을 마련하면 그 중 4조원이 교부세 교부금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6조원이 일자리 창출에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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