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중앙정부가 전액부담"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저소득층 유치원 우선입학 의무화도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교육부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부담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우선입학을 의무화하는 정책방향도 보고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부담한다는 계획이 보고됐다"며 "아울러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까지 보고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갈등이 있어왔다"면서 "앞으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 확대를 약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42.2%, 8600억원 정도를 부담했다. 이를 내년도부터 100%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게 업무보고 내용이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폭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현행 단가는 22만원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 확대 등에 대한 교육부의 보고도 이어졌다.

박 대변인은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20% 수준에서 40%대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입학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2400여 학급 증설 및 사립유치원의 공공형 전환(1300여 학급 증가) 등이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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