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건설경기, 성장률 떠받치지만"..가계부채 관리 `무게`

"DSR 적용..부동산대출 기준 더 까다롭게 엄밀히 보겠다"

"국민행복기금, 추심기관 변질..나쁜 빚사슬 끊어줘야"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낙연 총리후보자는 25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는 상당부분이 건설경기였고, 상당부분 (가계부채와) 연동되는 부분이 있다”며 건설경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계부채 총액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가계부채 총액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후보자는 ‘부동산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기준을 더 까다롭게 엄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초이노믹스 그런 건 지양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는 “양극화가 심해져 저소득층의 소득이 점점 줄어 소비여력이 없고, 소비위축으로 경제가 위축된다”며 “경제상태를 바꾸기 위해 소득의 일정정도를 보장해 경제를 선순환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는 핵심이다. 저소득층의 빚부담을 줄여 소비능력을 늘려야 하는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와 한계가구의 채무탕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자, 장기연체자를 구제하겠다고 했지만, 채무탕감이 아닌 채권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많다. 국민행복기금 전체 평균이 5000만원이하 20년이상 갚지못해 사회에서 퇴출된 사람들”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1000만원이하 10년이상 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겠다고 하는데 1000만원 기준을 둬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추심기관으로 변질된 것도 현실이고, 서민들에게는 채무 종류가 바뀔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빚을 빚으로 막는 (데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는 경계하며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어야겠지만, 빚으로 빚을 갚는 점점 더 나쁜 빚 사슬은 한번은 끊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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