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은 윤리적인가?···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앞서 벌어진 황교익과 한 노동자의 논쟁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부인의 ‘상가 임대수익’ 문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임대업 윤리성’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명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씨와 자신을 ‘숙박업 노동자’라고 밝힌 허모씨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의 주장에 대한 반박 글을 수차례 올렸다.

황교익 페이스북(5월21일) 캡쳐 화면

지난 21일 황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부인이 상가 점포 6곳에서 월세로 1250만원을 거둬들였다’는 내용의 한겨레 단독기사를 링크하면서 “임대사업에서 그 어떤 불법이나 윤리적 흠결을 확인한 바가 없으면서 단지 임대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비꼬는 ‘단독’ 기사를 던지는 한겨레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잇는 것은 기레기 정신 밖에 없다”고 썼다. 그는 다음날에도 “(한겨레는) ‘공직자 후보의 부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월 1000만원 정도의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지 않느냐’며 독자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반자본주의적이거나 빈부격차로 인해 뒤틀린 도덕심’에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썼다.

허모씨 페이스북(5월 22일) 화면 캡쳐

이에 허씨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외국인 여행객과 한국인을 두루 상대하는 숙박업소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2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허씨는 “한 게스트하우스의 업무 90%를 도맡아 월 1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생산하지만 월 급여는 총생산 가치의 9%에도 못 미치는 130만원을 수령하고 있고, 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장(세입자)은 매달 600~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얼굴조차 한 번 비치는 적 없는 건물주는 매달 500만원의 월세를 챙겨간다”며 “이 상황이 ‘착취’이며, 일반적인 임대업자들이 이들처럼 불로소득, 즉 지대(Rent) 추구행위를 일삼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이상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일반적으로 임대업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썼다.

허씨는 “그들이 매달 가져가는 돈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대부분 생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연 윤리적인가. 저는 사장과 건물주가 무임승차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단지 저보다 자본주의적으로 더 강자라는 것. 법적으로 이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 말고는 설명 불가”라고 했다.

황교익 페이스북(5월23일) 캡쳐 화면

허씨의 반론에 황씨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 세상의 윤리가 있을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이 세상의 윤리가 마땅히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인 이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인 임대사업은, 자본주의가 싫고 건물주가 미워도 윤리적이다”고 했다. 황씨는 “나는 자본소득을 윤리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자본가이기만 하면 비윤리적이라는 잣대만큼 폭력적인 사고는 없다”고 썼다.

허모씨 페이스북(5월 24일) 화면 캡쳐

허씨 역시 23일과 24일 페북에 “자본가가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자본가이면서 불로소득을 추구할 때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자본가가 자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노동/생산성만큼만 분배 받으면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본가가 부담하는) ‘리스크’란 개념이 어떻게 자본가의 기여분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자본가들이 자산의 투자 리스크를 과도하게 계산해 “노동자와 세입자에 전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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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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