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국민인수위에 '동물권 3대 정책' 제안

'광화문1번가' 통해 제안서 접수…개식용 단계적 금지 등 요구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25일 오후 광화문 세종로한글공원에서 열린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 개소식 행사에 맞춰 국민인수위원회에 동물권 정책 3가지를 제안했다.© News1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청와대가 국민이 정권을 인수한다는 개념의 국민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국민 소통 공간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동물권 정책을 제안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한글공원에서 열린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 개소식 행사에 맞춰 제안서를 접수시켰다.

케어는 이날 정책 제안을 통해 Δ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Δ동물보호 주무부처의 이관 Δ헌법에 동물권 명시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개 식용과 관련해 케어는 "반려동물 식용을 허용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베트남과 대한민국 뿐이어서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식용 근절을 앞당기기 위한 단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 주무부처 이관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나 국회 농해수위가 축산진흥과 같은 산업발전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동물복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축산업 등에 대한 관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동물보호에 대한 행정은 타 부처로 이관해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권 헌법 명시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 98조에 동물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으로 규정돼 있어 타인의 반려동물을 해하거나 죽이는 경우 동물장난감을 망가뜨리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실질적인 동물보호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으로써의 생명임을 헌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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