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도의원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2005년 주민투표 안건 용어 애매"…"기초의회는 생활자치"

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사진=자료사진)

- 절름발이 형태의 구조로 10년 동안 낭비
- 10년 전 주민투표도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애매하게 진행
- 행정시에 대한 견제, 감시 후퇴…공직비리로 이어지기도
- 도의회가 기초의회 역할까지 해야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도의회는 한계
- 전국적으로 행정구(行政區)도 자치단체화 목소리 높아…기초자치단체 부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前 기초의원 출신이면서 현재는 제주도의회 광역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을 연결해서 직접 경험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 전화로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류도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특별자치도로 제주도가 10년을 보냈는데요. 주민투표로 행정체제가 개편됐지만 10년 동안 꾸준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 안창남> 행정체제개편이라고 하지만 2005년 7월 17일 주민투표로 안이 상정된 것은 행정계층구조 개편안이었죠. 계층을 줄여서 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 계층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는데 하다보니까 4개 시군을 2개 행정시로 이렇게 개편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거든요. 북제주군과 제주시를 제주시로, 또 남제주군과 서귀포시를 서귀포시로 통합해서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이렇게 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계층도 줄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대동제로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절름발이 형태로 이제까지 흘러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래될 수밖에 없던 것이고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만 발생했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은 저하됐고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도성>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보죠. 당시 의원님이 제주시의원이셨는데요. 당시에는 여론이 어땠습니까?

◆ 안창남> 2002년 민선 3기 도지사로 당선되신 우근민 지사가 민선 2기와 3기를 거치다보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코드가 잘 맞지 않고 사업허가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허가절차를 밟는 게 너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없애고 하나의 특별자치도 체계로 가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그 당시 김태환 제주시장이나 신철주 북제주군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우근민 지사가 선거법으로 해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김태환 시장이 또 도지사로 당선이 되셨죠. 당선이 되서 도정을 맡아보니까 자신이 반대했던 부분이 틀렸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별자치도를 추진을 하게 됐죠.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시민들은 반대여론이 그 당시에 상당히 강했는데 도정이 강하게 정책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주민투표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 때 상황을 보면 찬반여론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주민투표 안을 혁신안과 점진안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쓰면서 도민들이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의견들이 참 많았었죠.

◇ 류도성> 그렇죠. 그 당시에 주민투표를 두고도 말들이 많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환 당시 제주시장도 반대를 했었는데요. 당시 또 어떤 부분들이 우려됐었나요?

◆ 안창남> 아무래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혁신안의 단점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도지사의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과 같이 제왕적 도지사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들도 많이 하셨죠.

◇ 류도성>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 안창남> 어쨌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여론을 보니까 행정시장 직선제 쪽으로 많이 여론이 모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해도 지금의 특별법 체계 하에서는 임기나 보장되는 것일 뿐이지 예산이나 인사권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논의되는 김에 그러한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공청회 모습.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최근에 서귀포시 의회출신 인사들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네요?

◆ 안창남> 네. 저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주시 예산이 1조원이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예산도 7천억 원이구요. 그러면 우선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시민을 대표해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기초의회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정책이 집행될 때 그 정책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걸 기초의회 의원을 통해서 반영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이러지 못하다보니까 공무원들 비리가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도 의회에서 해도 되겠지만 지금 도의회 인원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초의회가 구성된 지방자치권이 부활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 류도성> 용역진이 제안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광역의회인 도의회가 하면 된다는 내용의 대안이거든요. 광역의원이 모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안창남> 예.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기초의원 수가 제주시만 하더라도 17명 내지 18명 있었고요. 서귀포시 7명 남제주군, 북제주군 5명씩 이렇게 기초의원들이 있어서 감당을 해왔고 도의원 18명 정도를 더하면 한 50여 명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1명입니다. 41명에서 교육의원 5명 빼버리면 36명이에요. 그 분들이 기초자치단체나 아니면 행정시까지 면밀하게 직접적으로 감시하기에는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 류도성> 의원님도 제주시의회 기초의원을 하셨고 특별자치도 제도아래 광역의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안창남> 기초의회는 생활자치라고 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상하수도문제라든가 쓰레기문제라든가 기본적인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부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구요. 도의회는 아무래도 미래 비전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정책들을 연구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류도성> 분명히 역할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도의회 내부에서는 생각들이 어떤지 궁금해요?

◆ 안창남> 도의회 내부에서는 당의 입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하지만 어쨌든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목소리를 모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국적으로 행정구(行政區)가 있습니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면 행정구를 두게 돼 있는데요.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도 자치구를 두게 돼 있고요.

이 행정구마저도 자치단체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일고 있거든요. 행정구도 자치단체로 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마당인데 제주도도 당연히 예전 4개 시군체제는 아니지만 양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선거권, 기초의원이 되거나 시장군수가 되는 피선거권이 우선 박탈됐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너무 후퇴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 같은 방식 외에는 거의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토론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면서 가닥을 잡아갈 것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도성> 어쨌든 의원님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 안창남> 그렇죠. 그래서 기초의회를 거치고 거기서 자치역량이 강화되고 확보된 상황에서 다시 도의회로 진출도 하는 체계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도민들이 보다 성숙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치역량이나 주민참여 기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류도성>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정리 - 제주CBS 김형준, 김정헌, 김진형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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