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용부 업무보고 '노동시장 안정화' 방점

고용노동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는 '노동시장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터 강조해온 공약이기도 하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를 꼽으라면 노동시장 안정화"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들은 노동시장 불안정 문제에서 발생하고, 노동시장이 1차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돼서 원-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이해 집단이 많다"며 "이걸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 기조와는 상당히 바뀌었다는 걸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며 "크게 세 가지는 더불어 성장,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를 통한 차별 제거"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각각의 정책으로 풀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화, 사회서비스 공단 등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바꾸려 했지만 바꾸지 않았던 것을 숙제로 안고 짧은 단어지만 공약이란 형태로 응축시켰다"며 "이것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우리 사회에서 좀 제대로 확대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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