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 높이겠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년 동안 추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없어진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수용하느냐를 국가기관 평가 항목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인권 경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달라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기관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답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조차 밝히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도록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법에 규정된 대통령 특별보고도 정기적으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권침해 사건은 경찰과 구금시설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고 지적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을 만들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인권위 예산과 조직의 자율권 보장,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등도 향후 입법 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할 경우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임기 초부터 갖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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