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수활동비 손본다(종합)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특수활동비 점검 지시
"일자리 추경, 6월 국회서 처리 노력해달라"
사전 결론·계급장·받아쓰기 없는 '3無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첫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고 있다.(제공: 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위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지시했다. 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 ▲국민인수위 운영계획 ▲최근 주요 경제상황 ▲특수활동비 ▲일자리추경 ▲평창올릭픽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결정했다. 투명성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사용에 모범을 보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가족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적어도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들지 않으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인수위원회 관련, "정책 제안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불공정요소에 대한 신고도 받아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이고 차질 없는 대회 개최를 위해 추진공정, 예산확보, 사후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 밖에 2023년 세계 잼보리 대회 유치 경쟁 중인 전라남도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방법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대해 "청와대의 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정 어젠다를 다루는 회의"라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의 전달이 아니라, 많은 의제들을 공유하고 논의해 결정하는 회의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결론 없고, 계급장 없고, 받아쓰기 없는 '3무 회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참모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을 갖자"며 "대통령은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나가도 좋다"며 "격의 없는 토론이 필요한데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다. 배석한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받아쓰기 이제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회의서 논의된 내용을 모두 전자문서로 자동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사전에 토론을 조율하지 않겠다"고 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문제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의 느낌과 감각으로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황당한 얘기까지 하라하시니 안심이 된다"고 화답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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