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산택지개발 폭리 의혹, LH-익산시의회 공방전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 익산시의회가 배산택지개발 폭리 의혹에 대해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공방전은 익산시의회 의원이 배산택지개발을 통해 LH가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LH가 반박하면서 일고 있다.

박철원 시의원은 지난 24일 LH가 배산택지를 개발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에도 시와 LH 모두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LH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익산시로부터 의뢰받아 모현동과 송학동, 오산면 일대 76만여㎡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익산시가 자체 진행한 택지개발 사업을 제시하며 자체 공영개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료에는 익산시가 1차 영등택지개발사업을 통해 135억원, 영등·어양 택지개발에선 57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LH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분양토지 판매대금으로 국민임대주택 등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배산택지개발지구에 국민임대주택 2100호를 건설해 시세의 60~80%에 공급해 준공시 손실상태로 30년 운영관리로 인한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는 "임대주택은 초기 대규모 투자 후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구조로 임대기간동안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방생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임대주택 1호 건설에 8500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익산지역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인화지구 행복주택, 부송동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 비수익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LH는 또 "배산지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돼 이익금 산정이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철원 의원은 LH의 이 같은 반박에 "수차례에 걸쳐 정산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거나 공개할 수 없다던 LH가 해명서 1장을 내놨다"며 "정말 손실을 봤다면 이를 공개해 지역민의 의문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산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현황과 분양관련 자료만 검토해도 단순하게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익산시에 관련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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