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수활동비 절반 소외계층에"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5.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5월 기준) 중 절반 가량인 53억원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 회의실에서 취임후 첫번째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는 게 이 비서관의 설명이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명서류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간 관행이던 대통령 가족들의 식사 비용과 사적 비품 구매 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된다.

이 비서관은 "공식 행사 이외에 가족식사 비용은 조찬, 중식, 만찬 등을 구분해 기록하면 한 달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할 것"이라며 "특수활동비 절감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국민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실무자를 배석시키고 대통령에 대한 이견과 소수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하라고 권장하는 등 파격적인 회의 운영을 예고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정책, 안보, 정무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데 정부 부처가 칸막이들이 있듯이 청와대 내부도 칸막이들이 생겨난다"면서 "정책적인 사안이나 안보에 관한 사안이더라도,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싶은 사안들은 여기에 올려서 공유하고 논의해야 함께 일을 맞들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거론한 문 대통령은 "과거 이라크 파병은 한편으로 대단히 정무적 사안인데 상당 기간동안 안보실에서만 논의돼 여론의 비판을 받으니까 비로소 정무에서도 논의에 참여하게 됐다"고 회고한 뒤 "보다 일찍 (함께) 참여하면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설득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보라인에서만 이야기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임 실장이 "대통령님 지시사항에 대한 이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견들이 여기서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된다"고 대통령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개진도 스스럼 없이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한 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기"라며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할 의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병헌 정무수석이 "소수의견 해도 됩니까"라고 하자 "반대의견 있었다는 것도 함께 (보도에) 나가도 좋다"고 즉답한 뒤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기조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전파시켜 주시면 좋겠다. 받아쓰기는 이제 필요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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