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 "치매환자 국가가 책임진다"…72만명 관리비용 13조 달해

노인 할머니

국내 치매 유병률 10.2%...60~69세 100명당 3명 발병

치매환자 1인당 연간 비용 2033만원…중증화시 7∼8배↑
문 대통령 내달 둘째주중 결제 예상…가족부담 해소 기대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5일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가치매 책임제'는 ▲치매책임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문 대통령의 어르신 핵심 공약중 하나다.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해 치매 검진을 쉽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치매 조기발견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수는 72만4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유병률은 10.2%다.

▲60~69세의 경우 100명당 3명 정도에서 치매가 발병했고 ▲70~74세에서 6명(이하 100명당) ▲75~79세 12명 ▲80~84세 25명 ▲85세 이상에서 무려 40명이 발생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치매환자 총 관리비용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엔 18조8000억원, 2040년에는 6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 준다. 치매환자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은 2015년 기준 약 2033만원. 특히 초기에 적절한 치매 치료와 관리를 못해 중증화되면 부담은 7∼8배 늘어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치매확진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하는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진료비와 약제비 등 월 3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요양 1·2등급중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6일 범위내에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77개 공립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치매전문변동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전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지자체 치매지원센터에서 인지감퇴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혹은 50% 부담하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별검사 등 조기검진사업이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들이 받는 치매서비스 정도가 편차가 크고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둘째주중 회의를 열고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 방침과 실천 방안을 결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매 예방과 검진치료 사업이 강화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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