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은 최근 한국의 낮은 여성고용률과 높은 서비스산업 진입장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과 연구개발(R&D) 지출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G20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가 수요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화됐다고 파악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약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진행 속도도 둔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있었으며, GDP 대비 R&D 분야의 총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했다. 또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 장벽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3%을 크게 밑돈 바 있다.
[이투데이/세종=이정필 기자(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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