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일자리 공약 키워드는 노동시장 안정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안정화 없으면 복지비용으로 막게 돼"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5일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고용시장 안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은 워낙 대통령께서도 강조하는 부분"이라며 "전체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노동시장의 안정화"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 사회의 대부분 문제는 노동시장 불안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노동시장이 1차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비용을 복지비용 등으로 다 막아야하는 상황이 돼,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윈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협약이라는 용어는 이전 정부 등에서도 진부할 정도로 많이 쓰였지만, 이해집단이 많은 등 과연 이게 우리 사회에 적합한 방식인지에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협약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보자"고 부처에 제안했다.

한정애 분과위원(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부와는 기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며 "크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차별 철폐의 세가지 단어로 정리가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각각 정책으로 풀어내는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화, 사회서비스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 공적영역 서비스 부문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보자는 개념으로 정리돼있다"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확대되고 진행될 수 있게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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