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 86% 검찰개혁 위해 공수처 필요하다고 생각”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범계 위원장 - 박범계(오른쪽 두번째) 대통령 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법무부 업무보고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다면, 초기에 국정농단 사건을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일이 경제·정치·언론 개혁보다도 검찰·경찰 개혁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소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박균택 검찰국장,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법무부와 대검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한 달 동안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 대대적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는 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지적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설치 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 또는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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