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방사청에 "방산비리, 국민이 용납못하는 범죄"

업무보고서 방산비리 제도적 개선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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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오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방사청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말한 것처럼 방산비리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위사업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세우는 핵심사안"이자 "군(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시기에 크고 작은 방산비리로 인해 우리 군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앞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방사청을 상대로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와 방사청은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등 후보 시절 방산비리 척결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청 단위 조직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24일 중소기업청에 이어 방사청이 두 번째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24∼26일 사흘간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방사청 보고 일정이 잡힌 경위에 대해 "방사청에서 대화를 통해서 보고할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다"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현·김병기 외교·안보 분과위원과 문승욱 방사청 차장, 유병직 사업관리본부장,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 홍일승 기획조정관, 서형진 획득기획실장, 김권일 방산진흥국장, 유해일 계획운영부장, 정광선 전투기사업단장 등 방사청 간부들이 참석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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