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 "우리국방 스스로 책임져야"

"문재인정부, 안보 하나는 확실히 지킨다"

25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허고운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오전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재인정부 5년 간의 국정 과제를 점검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방은 한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국방이 무너지면 국가 존립이 무너진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책임 국방과 유능한 안보를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정부는 감히 얘기한다. 안보 하나 만은 확실히 지킨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목표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하며 장병 복지, 군 인권 강화 방면도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유능한 안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문재인정부의 국방과제들을 발굴하고 다듬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우리 군 전력 현황 등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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