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4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을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3.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3% 감소했다. 8만9100명으로 12.7% 감소했던 작년 4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주자리수 감소율이고 두 분기 연속으로 10만 명을 넘지 못했다.이대로라면 연간 신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질게 확실시 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으로 인구의 현상 유지선(2.1)이 무너졌고,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인 1.3 아래로 떨어진 후 지금은 1.23명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학력이 낮을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고 대신 이혼율은 높다. 2015년 기준 20세 이상 남성의 혼인율(1000 명당 혼인건수)은 15.1건인데 대졸 이상은 24.5건이나 되는데 고졸은 9.8건에 불과하다.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대졸 이상은 1.32명, 고졸 1.02명으로 차이가 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자리 찾기가 더 어렵고 불안정하며 임금 격차도 크기 때문이다. 결국 취업과 임금차이가사회적 안정성 부분에 격차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일자리없고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오손도손 잘 살아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본질적으로 일자리와 저출산 대책은 한몸이다. 안정된 일자리가 많아지고 수입을 얻는 젊은이가 늘어나면 혼인과 출산도 부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육아휴직 확대와 더불어돌봄제를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공약했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40% 수준에서 출산 후 첫 3개월 동안 2배인 80%로 올리는 내용도 있다.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 12년간 81조원이나 되는 돈을 쓰고도 별무효과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산만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다. 전 연령, 전 계층 보육지원이 시행되어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대기 시작한 2010년부터 3년간 미미하지만 출산율이 반등했다.
하반기 추경에 일자리 예산과 저출산 예산이 똑같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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