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10년이상 1000만원이하 빚 탕감..한계생활자 고통해소"

경제적 음지 고통, 사회적 비용 굉장하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을 포함해 10년이상 1000만원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분들을 다 포함해 채무를 탕감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음지에서 살아가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도 굉장해 이같은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0년이상이라면 대개 길게는 IMF 때, 짧게는 카드대란이후일 것”이라며 “현재 소액 장기 연체 체납자의 정확한 통계가 없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120만명, 4조5000억원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가 금융기관의 악성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했다. 1000만원이하 연체자가운데 80만명은 일부를 갚았고, 40만명은 변제능력이 없다며 포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빚을 조정해줬지만 실제로는 연체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10년이상 1000만원이하 빚으로 버둥댔다면 변제하기 어려운 한계 생활자라는 인식”이라며 “아예 갚지 못한 사람과 일부라도 갚은 분을 차등 둘 경우 사회적 갈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10년이상 1000만원이하 연체자 모두 빚 탕감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식으로 하면 10년후에 또 정치권에서 이런 탕감을 해주자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빚을 갚겠느냐는 얘기도 나올 것”이라며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되서 추심을 당하고 경제활동에 제한당하고 이런 것을 감내하며 800만원, 500만원을 빌려 나락에 빠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가능한 자가 여력이 되면 빚을 갚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며 “매 10년, 20년마다 반복돼서는 안 된다. 지금 경제가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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