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비판의식? 신중결정?

지난해부터 내륙 왕복수송 방식을 통해 영농물자를 북한에 지원해온 에이스경암은 이날 화물차량 22대 분량의 비료 및 영농자재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2015.4.2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조만간 승인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북지원단체들의 북한 접촉 신청에 대한 정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통일부 관계자는 의료지원 사업을 북측과 논의하겠다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신청한 대북 접촉 신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은 22~23일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달 가장 먼저 대북 접촉 신청을 한 이 단체의 결정 시한이 26일까지인 데다 최근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을 비롯해 통일부가 남북 간 민간교류 재개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남북 긴장 완화를 근본적인 대화로 빠른 시일 내 복원하겠다"고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시한 하루 전인 이날까지도 신청 승인이 나지 않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 간 민간교류 재개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제재를 논의한 데 이어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북접촉 신청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청이 거의 없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 높다"며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 승인을 기다리는 대북지원단체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아직 (통일부 장관 등) 인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다거나 한번 승인을 하면 대북지원단체들의 접촉 신청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다는 등의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에 민간교류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일부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외에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19곳의 민간단체가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북 접촉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난해 2월 개성공단과 함께 중단된 민간교류가 1년3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후 대북지원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과 방북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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