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생산인구 1.25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60년 뒤엔 한국의 노인부양비가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막대한 노인부양 부담을 짊어질 전망이다. 이에 세계 최하위권 수준의 노인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5일 펴낸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에는 노인부양비가 80.1명에 달해 일본을 넘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인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인구 1인당 부담은 낮아진다. 2015년 현재 노인부양비는 19.6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인 27.6명보다 낮다. 하지만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기조로 2025년 31.1명, 2050년 71.5명으로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후생활보장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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