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기준금리 '동결'…"文 경기부양 지켜봐야"(상보)

11개월 연속 1.25% '동결'…수출·경제지표 개선 '더 지켜봐야'
시장선 내년께 인상 전망도…"새 정부 재정확대 등 경기회복이 관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었다. 11개월 연속이다.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이 경기회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5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경기회복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으로 경기 회복 기대는 높아졌지만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건 변화가 없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은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국내 가계부채는 1분기 17조원 증가하면서 1359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전년동기에 비해 여전히 두 자릿수로 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심사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는 아직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통위원들도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비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 한은의 운신의 폭은 넓어진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라며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금은 통화정책(기준금리 조정)보다는 재정정책(정부 지출 확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여러차례 공식석상에서 '재정확대'를 주문해 온 이주열 한은 총재 입장에선 반가운 움직임이다.

시장에서는 '연내 동결·내년 인상'을 점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1.75%로 50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는 내년 하반기 한 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달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은이 당장 이를 뒤따르진 않을 전망이다. 한은은 앞서 미국 금리보다는 국내 경기회복세에 더 무게를 둘 것을 밝힌 바 있어서다. 단,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또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하면 국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 추진에 이어 내달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당분간은 한은 금통위에 통화정책과 관련한 압력이 제기되지 않은 부담이 없는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 재정정책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른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금리인상 시점을 저울질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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