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해외원조사업 문제많아"…새마을사업도 '도마'에

감사원,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4대 개발협력구상' 등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한국수출입은행·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체계와 집행 실태를 점검해 총 9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열린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4대 개발협력구상으로 개도국에 5억달러가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 구상은 Δ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Δ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Δ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Δ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올해 추진할 1295개 유·무상 ODA 사업 중 4대 구상 이행사업으로 261개 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261개 이행 사업의 선정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6270억원에 달하는 184개(70.5%)는 4대 구상 발표 이전부터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추진해온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으로 불리던 '새마을운동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은 개도국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해 마을별로 우물 설치나 마을금고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9개 국가 35개 마을을 지원했고, 예산은 총 10억3500만원 규모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해외 집행조직을 갖춘 코이카와 별도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성이 없는 현지 교민 가운데 협력관을 위촉, 결국 사업 추진 부실과 사업비 횡령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A국 협력관은 지난 2015년 사업비 6000만원 전액을 횡령해 도박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결국 A국 새마을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또 B국 협력관이 총사업비 3900만원 규모의 5개 우물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감사결과 3개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한 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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