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국정기획자문위원회 누가 움직이나

[[the300]종합]

무소불위 인수위? 국정기획위에 쏠린 눈..."완장찬 점령군 아냐"

김진표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홍봉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브레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로드맵을 짜고 있어서다. 활동 기간(70일)과 명칭만 보면 대통령에게 ‘자문’만 해주는 기구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책 기구다. ‘기획’에 더 무게가 실린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정한다. 어떤 방법과 속도로 다룰건 지도 살핀다. 각 부처별 역할 분담도 나눈다. 정책 설계도 챙긴다. 김진표 위원장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약속 실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개혁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정 과제들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체 위원회(총 34명) 아래 운영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를 정책·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단이 받쳐준다.

운영위원회엔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6개 분과위원장(기획분과 윤호중 의원, 경제1분과 이한주 가천대 교수, 경제2분과 이개호 의원, 사회분과 김연명 교수,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의원, 외교안보분과 김기정 연세대 교수)이 참여한다. 6개 분과엔 모두 24명의 전문가가 있다.

여론은 주요직을 꿰찬 인사들에 향한다. 누가 무슨 직책을 맡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가 과거 인수위와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 권력의 최정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 인수위 출신들은 5년간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았다. 특히 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17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당장 입각을 못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결국 위원들 머리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만큼 필요한 시점에 이들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이들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부처를 컨트롤할 것이란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린다. 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를 서둘러 불식시켰다. 첫 날 회의에서 위원들 스스로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춰지지 말자”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자기 희생과 솔선수법의 리더십을 통해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임무마치면 곧바로 장관? 국정기획위원 살펴보니...

관록의 4선 의원, 대한민국 대표 정책통, 일자리 전문가, 외교안보 전략가…

문재인 정부 5년 국정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위원 34명의 면면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다. 위원회 절반을 차지하는 17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집권 여당내 손꼽히는 정책 브레인들이다. 교수그룹엔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포진됐다.

일각에선 이들을 ‘권력 실세’에 가까운 사람들로 본다. 향후 국정 방향이 이들 손에 달려서다. 상당수는 내각 등 요직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김기정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명됐다. 관가 안팎에선 국정기획위 위원별 출신 지역, 학교와 더불어 성향 등을 파악하기에 바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 위원들을 분석했다.

◇국정기획위를 컨트롤하는 사람들= 30년 공직의 경제·교육 부총리, 4선 국회의원, 국회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국정기획위를 이끌고 있는 김진표 위원장의 이력이다. 큰 틀의 국가 정책을 여러번 짜본 경험이 위원회 운영에 녹아있다. 한정된 시간과 인원을 감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노하우도 엿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위원장을 맡아 30명 넘는 전문가들을 통솔한다. 분과위원회별 업무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게 그의 임무다. 당과 각 부처, 각계 전문가 등을 삼각편대로 놓고 유기적으로 업무 조율에 힘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역시 부위원장으로서 각 부처를 일사분란하게 조직하고 있다. 위원회 전문위원단장을 맡은 김성주 더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내 각 분야 정책 전문 위원 35명과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30명 등 65명과 호흡하며 위원회 운영을 돕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통 다 모였다= 거시경제와 공정거래 업무 등을 책임지는 경제1분과는 이한주 가천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이재명 캠프'에서 경제 공약을 설계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뼈대를 다듬고 있다. 민주당 원내·외 대표 경제통인 윤후덕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이 김 교수와 함께 성장 중심의 기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윤 의원은 당내 민생담당 원내부대표로 민생정책을 만든다. 박광온 의원은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관료 출신(행시 24회)이자 예산통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아 실물경제 정책을 챙기고 있다. 산업정책, 과학정책, 농수산정책 등 우리 경제 핏줄에 해당하는 각종 인프라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한 김정우 민주당 의원(행시 40회) 역시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과 조원희 국민대 교수, 호원경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학자 그룹으로 경제2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실물경제에 직접 효과가 있는 정책들을 추리면서 촘촘하게 다듬고 있다.

◇ '일자리 만들자'…정책통 총집합 =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일자리'에 집중하는 사회분과 분과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 때 문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했다. 아동수당, 청년고용촉진수당, 노인기초연금 확충을 핵심으로 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보장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공약도 김 위원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과 함께 사회분과에서 국정과제 완성에 나서는 한정애·유은혜 민주당 의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등도 당 안팎에서 인정받는 정책통이다. 한 의원과 유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한국산업보건공단 노조위원장 등을 거친 산업안전보건전문가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고용부장관 하마평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교육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노동운동가 출신이기도 한 유 의원은 교육은 물론 노동 정책까지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방송통'으로 이름을 날린 최민희 전 의원도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인 최 전 의원은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활약해 '종편 저격수'라는 별명도 얻은 바 있다. 사회분과에는 이들 외에도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김좌관 부경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등이 함께하고 있다.

전체 정책을 총괄할 기획분과 역시 정책통으로 채워졌다. 지난 1년간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했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여기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김경수 의원 등이 위원으로 정책 점검을 총괄한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보수정부 9년…무너진 외교전략 새로 쓴다= 외교안보 분과위에는 3명의 인사가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의 청사진을 그린다. 이날 새롭게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총지휘하고, 김병기 민주당 의원, 김용현 동국대 교수가 위원직을 맡았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때부터 외교·안보 분야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여년간 국정원 인사처에서 일한 유일한 인사처장으로 국정원의 조직과 인사를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기획위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김 교수도 외교·안보 분과위에 투입됐다. 김 교수는 북한연구학회에서 부회장직을,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기획이사를 맡는 등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 가장 우선 찾는 북한 최고 권위자 중 하나로 손꼽힌다. 내년 6월 개헌과 지방분권정책 등을 점검할 정치행정분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박 의원 역시 당 정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책전문가 가운데 하나다.



정진우 이재원 오세중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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