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가계부채 관리·구조조정 실효성 들여다 볼 것"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구조조정이 지금의 상시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능한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나 전문가도 우리 경제 문제로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문제를 지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 토론을 거쳐 구조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되는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토론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하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을 했는데 많은 부작용도 있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냉철한 평가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의 존립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여건과 환경이 눈에 보이고 예측되는데 전환 움직임이 느리진 않은지.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창업기업이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금융이 제 역할 못하는 게 아닌지 등을 금융위에 묻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도 “금융은 경제의 중요한 혈맥인데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 개개인 피부에 와 닿는 측면이 떨어지다 보니 일부에서는 금융 정책이 소외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서민 생활 직결하는 가계부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의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의 김용범 사무처장과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자본시장국장, 유재수 기획조정관,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 윤창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날 금융위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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