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이종걸 "사드 국회 비준, 한미정상회담 맞춰 속도조절 할 수도"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중국, 사드 문제 강경모드로 갈수밖에 없을 것, 예상했던 일
-중국 첫 반응을 이유로 공전되고 섣부른 판단 일러
-중국, 사드 관련 새 정부와 기싸움
-6월 임시국회, 사드 국회 비준 가장 처음 거론해야
-사드 국회 비준, 6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속도조절 할 수도
-트럼프 방위비 협상? 장사에 능한 사업 대통령, 새 정부 입장 나와야
-6월 임시국회, 정부조직법 시급히 처리해야..
-문정인 5.24조치 재정비? 북핵 문제 커지는데 무리, 어려울 것
-남북관계 관련, 6월 한미정상회담 통해 다 리셋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국, 일본으로 파견돼 각 국 정상을 만나고 온 대통령 특사단으로부터 특사활동 내용을 보고받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할 말 제대로 했단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뉴스브리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측이 특사단에게 “사드배치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회하라” 이렇게 거듭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다음 주면 6월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요. 국회 국방위원이시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신 이종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신율: 지금 이제 중국 특사단의 보고 내용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중국 측에서 사드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회하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건데,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종걸: 중국 입장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견으로는요. 그러면 이것이 강경 대응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요.

◇ 신율: 중국이 강경대응으로 간다는 거죠?

◆ 이종걸: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외교라인에 있어서 큰 변화보다는 기존에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이렇게 거론하면서 나가는데, 당연히 사드 문제는 강경 모드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단지 중국의 첫 번째 반응이 그렇단 이유만으로 이 사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같은 것들이 계속 공전되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왜 강경 모드로 나갈 것을 예상하셨습니까?

◆ 이종걸: 우선 외교, 처음에 힘겨루기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주자가 생겼을 때 이제 가장 이해관계가 큰 부분의 강경한 점을 우선 주장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안들, 선도시키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 신율: 간단히 얘기해서 새 정부와 기 싸움을 한다?

◆ 이종걸: 중국하고 새 정부하고는 당연히 그런 사드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특사 파견도 이렇게 전면적인 특사 파견은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예상했던 것이고, 중국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다 예상했던 것입니다.

◇ 신율: 6월 임시국회에서 사드 국회 비준 부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종걸: 가장 처음 거론해야 할 것이고요. 그건 아마 대통령이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가동될 것인데요. 당연히 6월 국회쯤이면 나올 수 있다. 한편으로는 6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맞춰서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는 비준 동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아주 중차대한 과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단 말씀을, 결국 사드의 국회 비준도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이종걸: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관해서 물론 추상적으로 돈 내놔라, 10억불 내놔라, 이렇게 했지만 그건 아마 우리 연례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과 연계돼 있는 문제 아니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6자회담에 대한 저희 대통령의 공약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논하고 그 이후에 후속적인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 규정부터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 때 체결된 것이고, 미국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한국으로서 모든 한미동맹과 관련된 것은 그것으로 해결하고, 국회 비준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전 정부의 입장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것을 처음 국회 비준 카드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깊이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율: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10억 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올해 말부터 논의가 될 방위비 협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국회 비준 사항이 돼야 하나요?

◆ 이종걸: 그건 국회 비준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부의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새로운 정부 세력이 생겼으니까 그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장사에 능한, 사업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선거 중에 10억불을 빵 때렸지만, 그것이 사드에 대해서 무식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한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년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한 것까지도 포석을 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 신율: 6월 임시국회가 이제 다음 주면 시작되죠.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종걸: 무엇보다도 정부조직법이고요. 정부조직법은 예년에 보면 그걸 가지고 한 50일까지 끌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인수위도 없이 시작된 정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약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소벤처부 하나, 부처를 신설하는 것 외에는요.

◇ 신율: 중소벤처부요?

◆ 이종걸: 네. 통상 기능을 산자부로 이관하고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을 분리, 독립시키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개혁의 밑그림이 동시에 동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중소벤처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처를 독립적인 부처로 만든다는 얘기군요?

◆ 이종걸: 그렇죠. 장관이 하나 신설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자부 내의 중소기업청으로.

◇ 신율: 청으로 있었죠?

◆ 이종걸: 청 단위였는데 부 단위로 승격하는 것이고요. 사실 대통령께서 공공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로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셨는데, 사실 일자리 문제는 기업 구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98%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를 사실 고용을 다 흡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소기업들이 고용의 이제 원천인데, 그러나 우리 또 성장 동력의 원천은 지금까지 큰 기업, 재벌들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3천불 시대를 맞이해서 재벌의 입장 등이 다시 변경되는 것이고, 중소기업도 이제 하나의 성장의 동력으로써,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자리를 흡수하는 가장 큰 동력으로써, 그 두 개를 같이 봐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중소벤처부라는 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긴 합니다만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입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 공약을 실현하는 부처로서 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인데 소폭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이게 소폭이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꼼꼼히 봐야 한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 신율: 그런데 야당도 사실 이걸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종걸: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반대할) 명분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잘 진행시켜 봐야 하겠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정인, 통일 외교안보 특보 있지 않습니까? 5.24 조치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종걸: 제가 볼 때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5.24 조치의 천안함 문제의 전제는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북핵이 지금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두 번이나 도발적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24 조치를 전면적으로 갑자기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늘 하는 방식으로 민간 교류를 통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고, 그럼으로써 전면적 동결에서부터 교류를 위한 방향 전환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과거의 천안함 문제, 새로운 북핵 문제들이 점점 커가고 있는,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아주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천명한 상태에서 5.24 조치를 전면적으로 바꾼다든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저는 6월에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리셋 돼야겠다, 그럴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금 외교 라인이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외교안보 라인의 구성이 외교 중심이라는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걸: 네, 그러니까 국방 전문보다는 안보 전문으로, (신율: 그쪽 주장은 그런 거죠.) 그 라인을 중심으로 짜였단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철 교수, 군 출신이신 분도.

◇ 신율: 중령 출신이시죠.

◆ 이종걸: 남북정상회담을 주도했던 분으로 협상파로 보이니까, 이제 국방 문제에 관한 특징으로 보긴 어렵고, 초기에 외교 쪽은 안보보다는 외교 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완돼야 할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챙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단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김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겠다고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산비리 문제라든지 KMD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점점 모양들이 갖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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