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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예대마진 의존해 얼마나 가겠나"‥금융권 질타한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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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속도 느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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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새 정부 경제·금융정책의 틀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진표 위원장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 국제금융정세와 여건, 환경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과연 존립이 가능한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눈에 보이고 빤히 예측되는데 전환의 움직임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너무 노쇠했다. 상속자의 경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면서 “벤처창업 열풍이 불어 창업기업이 19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나도록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예대마진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는 데만 치중해 정작 벤처기업을 포함해 신생 창업기업에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주거래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방식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기간 동안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게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도입됐는데, 냉철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1분과 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도 “중소벤처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혈관 역할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부채 대단히 중요해 이문제 해결 의지가 대단히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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