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가계부채 관리, 상시 구조조정 개선방안 필요"

"중소벤처 혁신성장 위해 금융이 역할해야"

이한주 1분과 위원장 "금융 홀대론 사실과 다르다" 눈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냉철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계부채와 구조조정을 대표적인 금융 현안으로 지목하고 "금융 과제를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업무보고와 토론 과정에서 현재 현안인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지금의 방법으로 되는지, 다른 별도의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금융이 저금리 체계가 일반화돼 있는 국제 환경에서 예대마진 차에 근거에 수익을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이 가능한지, 전환의 움직임이 느린 것은 아닌지"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 창업기업이 19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나야 하는데 금융이 제 역할을 못 한 것 아니냐를 경제계에서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가천대 교수)도 "구조조정과 서민생활에 직결된 가계부채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해결 의지도 크다.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금융소비자 보호문제, 통합 금융그룹 감독 문제도 중요하다"며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혈관, 큰 혈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금융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 정부의 '금융홀대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금융은 경제의 중요한 혈맥이지만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피부에 와닿는 측면이 떨어져 금융이 이슈가 덜 됐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금융이 정책적으로 소외된 게 아니냐는 하는데 그런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말한 혁신 성장은 중소벤처 육성인데 혁신성장 위해 금융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김용범 사무처장, 도규상 금융정책국장, 김학수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현 자본시장국장, 윤창호 중소서민정책관,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 유재수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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