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달라질 軍…오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대통령 공약 이행 가능성 보고..예산 증액 '불가피'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동안 변화될 군의 청사진이 그려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의 안보공약 실현 가능성과 이행 시기를 가늠한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인 70만원 수준으로 병사 봉급 인상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한다.

'애국 페이'로 대변되는 장병의 월급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필요 예산이 최저임금 50%선일 경우 최소 10조원에 달한다.

군은 2012년 10만8000원 수준의 병장 월급을 2017년 기준 21만6000원으로 5년만에 두배 가량 인상했다. 내년도 월급 증감폭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임기내 공약을 달성하려면 두자릿수 증감폭이 예상된다.

강력한 안보를 표방한 문 대통령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

군은 실질적 탄도미사일 요격수단인 미사일 종류 다변화를 위해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와 SM-6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상에서 요격 가능한 PAC-3의 추가 구매도 고려된다.

앞서 군은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서 2020년대 초까지 1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국방부의 계획이 일치하는 만큼 공약 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문재인정부 초기, 단기간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국방예산의 집중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는 국방비 예산의 총액이다.

국정기획위가 국방부의 보고를 토대로 관련 예산의 증액을 결정해도 국방비 전체 예산의 증액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예산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며 당시 대다수 정당 또한 국방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걸어 2018년도 국방예산 증액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수 무기 등을 도입하고 개발할 방위사업청도 이같은 흐름을 예측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가량 올린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또다른 관심사안인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가시화된 인구 절벽 상황에서 대체 임무 수행 병력 또는 방안을 찾지 못하면 군복무 기간 단축을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전문 전투임무를 수행할 부사관 수 증가와 여군의 비율을 높이며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 전투병력인 부사관들의 증가 또한 예산과 관련돼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관련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사안이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의 배치 이행 과정 등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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