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현 구조조정방식 문제…별도의 다른 조치 논의"

"예대마진 의존한 금융 존립 가능한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주거래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안인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별도의 다른 조치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평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의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항상 그 문제(구조조정)를 제기한다”면서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 동안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느냐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있었다”면서 “이후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도입됐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됐는가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 국제금융정세와 여건, 환경에서 계속해서 예대마진 차에 근거해 수익을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과연 존립이 가능한가”라면서 “눈에 보이고 빤히 예측되는데 전환의 움직임이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너무 노쇠했다. 상속자의 경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면서 “벤처창업 열풍이 불어 창업기업이 19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나도록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1분과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도 “중소벤처기업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혈관 역할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은 정책적으로 소외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민 생활과 직결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지가 크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나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금융그룹통합감독 문제 등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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