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축소' '노동시간 단축' 중점 보고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할 '황금 삼각편대' 고용노동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일자리 업무보고에 나선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노동부는 지난 23일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국정 운영 방향인 '성장-고용-복지'의 이른바 '황금 삼각형'중에서 고용·노동 정책을 맡는 주무부처로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투트랙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에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100일플랜 관련 과제를 우선 보고하고, 그 외 2~3년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최우선적으로 시작하겠다며 내놓은 '일자리 대통령 100일플랜 13대 과제' 중 10개 과제가 고용노동 관련 과제로 채워졌다.

이 중에서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 상황판 가동은 이미 실현됐다. 또 앞서 지난 24일에는 황금 트라이앵글의 나머지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보고를 마쳤다.

특히 이날 기재부는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을 집중 논의하고 다음달 임시 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역시 추경안의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 상황과 향후 전망을 보고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실행하겠다며 세부 과제로 제시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이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되며 관련 업무 내용이 우선 보고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의 40%→80%), 청년을 3명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 지원(일명 ‘2+1 제도’), 최저임금 인상안 등도 일자리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역점을 두고 관련 행보에 박차를 가해온데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대표적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직접적으로는 기획재정부 등의 보고 내용이나, 고용노동부 역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업무를 맡고 있어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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