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 멱살잡고, 금은방 털고'… 성인범죄 뺨치는 10대

49초만에 금은방 턴 간 큰 10대들

경찰 로고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 1. 지난달 24일 오전 4시23분께 광주광역시의 한 금은방에 10대 2명이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18k 반지 120점과 금목걸이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침입에 이어 금품을 털고 나오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범행 직후 이들은 500여m를 걸어서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을 떴다가 재차 대기 중이던 공범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 2. 지난 1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5월18일 강남초등학교에 등교 중인 여자애를 끌고 가 성폭행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와 서울 동작구와 강남 일대가 발칵 뒤집어졌다. 학교, 학부모 등은 공포에 휩싸였고,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글을 게재한 인터넷 아이디를 추적한 경찰은 외국에 있는 10대인 것으로 확인하고 출석 요구를 한 뒤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독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0시12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는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맞서 10대 한 명이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는 체포된 A(18)군 외에도 또래들이 있었고, 경찰관이 A군을 제압하자 욕설과 함께 이를 말리려는 시도도 벌어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10대들의 범죄는 소년법상 소년범죄로 규정되며, 촉법소년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된다. 이 나이에는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경우 범법소년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범죄에 따라 형사책임이나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범죄는 10년 동안(2006~2015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는 2006년 10만명당 16.4건에서 2015년 28.2건으로 71.3％ 늘어났고, 강력범죄(폭력)는 2006년 142.7건에서 2015년 181.4건으로 27.1％ 늘어났다.

소년범죄의 가장 큰 범죄는 금전이 목적인 재산범죄로, 2006년 233.8건에서 2015년 332.9건으로 42.4％ 증가했다.

지난 3월 29일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사체까지 훼손하는 끔찍한 범죄 혐의로 10대인 B(17)양이 긴급체포되면서 10대 범죄의 잔혹함이 도를 넘었다는 여론도 나왔다.

10대들의 범행은 강력, 폭력, 단순한 절도 등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거리낌 없다.

어린 나이부터 정보보안 관련 교육을 받아 해킹대회에 입상한 전력이 있는 C(19)군 등 5명은 해킹 홍보 사이트를 운영해 도박사이트를 공격해 금품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 벌어진 범행도 있지만, 죄의식 없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히는 경우도 많다"면서 "범죄 예방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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