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거듭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의지를 다졌다.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가 성장동력 회복과 일자리 확대라는 점에서 창업 활성화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척박한 창업 환경을 감안할 때 성과를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창업기회 인식’ 조사에서 34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다. 사실상 꼴찌인 셈이다. 창업 역량, 창업 교육 접근성 등 창업에 필요한 여러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 상위권에 오른 게 없다. 창업을 위한 인프라 여건이 걸음마 수준이라는 얘기다.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유독 7위로 상위에 자리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역대 정부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단골 메뉴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조원의 벤처펀드 조성, 지속성장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의 지원정책이 무색하게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지는 못했다. 규제가 많은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창업을 밀어붙인 탓이다. 정책 방향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치우쳤다. 정치권은 규제 입법 강화로 발목을 잡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몇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장기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새로 창업한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고용을 늘리도록 하려면 업종·세대별 맞춤형 정책, 시장 조성, 원활한 자금 지원 등으로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창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다간 자칫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없지 않다. 날마다 숫자를 점검하면서도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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