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본회의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상정 예정
추경 위한 시정연설 등 일정 조율, 다음달 22일 본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담을 하기위해 청와대 상춘재에 들어서고 있다.(청와대) 2017.5.19/뉴스1 © News1 이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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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6월 임시국회가 오는 29일 개회하는 가운데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일자리 추가경정예상안 등 쟁점사안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일자리 추경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정부여당의 협상력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무대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예정대로 26일 채택되면 2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 22일 이번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첫 상견례를 갖고 29일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과 다음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6일 회동을 갖고 여타 본회의 일정을 조율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공통공약을 포함해 아직 안건이 확정된 것은 없고, 이달 29일 총리임명동의안과 다음달 22일 본회의 마지막 날 일정정도만 조율됐다"며 "추경안은 우선 정부안이 제출돼야 본회의 시정연설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공통공약을 포함해 아직 확정된 안건은 없다"고 부연했다. 여야 간 공통 공약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있고, 여야간 입장이 확연 다른 사안으로는 공수처 신설법,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개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관심을 모으는 일자리 추경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예산 규모를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에만 4조2000억원 규모다.
국정기획자문위와 정부여당은 실효세율 인상이나 국채발행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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