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인세 증세 최후 수단… 청탁금지법 수정 검토할 때 됐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 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총리’의 권한과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과거의 받아쓰기 총리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책임총리의 권한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으로, 실질적으로 대통령과의 정부 구성 협의권이라고 해석해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제가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쪽이 좋겠다 싶은 인물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제안을 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청을 함께하는 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자신과 만나 “참여정부 시절에 성공적으로 됐던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쟁점이 됐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자는 “대기업 특혜 요인이 사라지면 되지 않겠는가. 반대와 찬성 사이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검토에 착수한 데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유효하지만 노사 합의가 없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말하기엔 빠른 것 같고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외교·안보관을 집중 추궁했다. 경대수 의원은 “자주파와 동맹파 중 양자택일한다면 어느 쪽에 설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건 마치 아빠가 좋은가, 엄마가 좋은가라는 말처럼 들린다”면서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고 밝혔다. ‘남북 총리회담’ 추진 의사에 대해서는 “물론이다”라며 긍적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제도나 관행을 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며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적폐로 분류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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