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헌법에 명기하면 매우 감사”… 日 통합막료장, 정치중립 위반 논란

외신기자 강연서 개헌지지 발언

野 “정치행위 금지한 자위대법 위반”… 관방장관 “개인의견 말한 것” 진화

“한 명의 자위관으로서 말하자면 자위대 근거 규정을 헌법에 명기하게 된다면 매우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사진) 일본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은 23일 오후 도쿄(東京)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도의 정치 행위라 통합막료장의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최근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 및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넣는 방식의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현직 자위대 최고 간부가 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즉각 논란에 휩싸였다. 자위대법은 선거권 행사 외에 대원들의 정치적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공산당의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국회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위대의 책임자가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며 “공무원의 헌법 존중 의무를 정면에서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간과할 수 없는 일탈”(도쿄신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현 시점에서 명확히 말할 수 없다. 다만 낙관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시간을 주면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포기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이날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연계를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11월 GSOMIA가 체결된 것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일본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GSOMIA를 파기하거나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방위대를 졸업하고 1977년 해상자위대에 입대해 해상막료장(해군참모총장)을 거쳐 2014년 10월 자위대 최고 직책에 임명됐다. 지난해 아베 총리와 56차례나 만났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