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사교과서에 근현대사 강화 등 건의

민주당, 검정기준 내주 정부에 제출

“위안부, 6·25 등 서술 관점 제시”

정부 바뀔 때마다 집필 기준 달라져

“정당 의견 제시는 초유의 일” 논란

한국당 “사실상 문재인식 국정교과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미래위원회’는 24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새로운 집필 기준을 제시하는 보고서 ‘미래를 향한 역사 정책 3대 과제’를 완성해 다음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역사와 미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히 일본 강점기와 위안부 문제, 6·25전쟁 등 대한민국 주요 근·현대사 사건에 대한 피해 문제를 각 정부 부처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교과서에는 세계사와 근현대사를 강화하자고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018년부터 새 집필 기준에 맞춰 역사 검정교과서를 배포하기로 했던 계획도 2년 연기하는 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2017~2018년 새로운 집필 기준을 수립하고, 2018~2019년 검정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필 기준을 마련해 ‘부실 역사 교과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학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국정에서 국·검정 혼용으로 전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역사 국정교과서를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로 되돌렸다. 역사와 미래위원회의 건의가 수용될 경우 2018년부터 2년간은 기존 검정 기준에 맞춘 교과서로 역사교육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역사정책을 기획 및 집행할 수 있는 민관합동 '역사와 미래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정기획위는 ‘역사와 미래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청와대에 최종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역사와 미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역사 관련 정책 발굴을 목표로 출범했다. 역사학자 출신인 4선의 강창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고문으로 있다.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 정근식 서울대 교수,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15명의 역사학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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