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60조원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359조7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가계가 갚아야 할 대출금과 카드대금, 할부금을 합친 것인데 통계가 나오는 분기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분기는 주택 거래가 뜸한 데다 연말 상여금이 지급되는 때라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인데도 가계신용은 석 달 전보다 17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은행 대출을 죄니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가계빚은 이게 다가 아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작년 말에 이미 1562조원에 이르렀다. 작년 총처분가능소득의 1.7배 가까운 수준이다. 물론 가계 부문 전체를 보면 금융자산이 부채의 2.1배(3389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가계의 3분의 2가 크고 작은 빚을 지고 있다. 더욱이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돈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한계가구가 181만가구나 된다. 이들은 금리가 오르고 일자리가 말라붙을 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될 가계빚 폭탄의 뇌관이다.

가계빚이라는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일은 문재인정부 1기 경제팀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여야 할 일이다. 가계빚 폭탄이 터지면 초저금리기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살아나던 주택시장이 다시 급랭하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 소비가 더 얼어붙을 것이다. 작년 여름 2.9%로 떨어졌던 은행 가계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금리는 이미 3%대 중반으로 올랐다. 풍선효과로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 대출금리는 그보다 훨씬 높다. 실세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는 가운데 일자리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계와 금융의 동반 부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해놓고 무작정 돈줄을 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가계빚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우선 부실 위험이 가장 큰 한계가구를 집중 관리하며 시간을 벌면서 주택과 복지, 고용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처방을 써야 한다. 부실 위험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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